휴먼 트래피킹:억압에서 자유까지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 식별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 식별 정부는 국내법에 소개된 정의에 따라, 국제기구와 NGO 등은 국제 의정서의 정의에 따라 트래피킹 피해자를 식별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가해자를 만났는가, 밀입국인가 공식적 입국인가, 종사할 업종에 관해 알고 있었는가, 선금을 주고받았는가, 신분증명서류는 누가 보관하였는가의 여부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받았는가, 가족과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가 등이 피해자를 식별하는 지표가 됩니다.	7. 쉼터에서의 지원 피해자로 식별되면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쉼터로 옮겨져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자문, 심층적인 의료 지원, 레크레이션 지원 등을 받습니다.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 및 연루 된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8.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 출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착과 함께 사회복지기관과 비정부 기구를 중심으로 의료지원, 재정 지원, 법적 지원, 교육 지원, 소자본 창업 지원, 주거와 숙박 지원 등의 재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본국으로 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착국 또는 제3국에서 재통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9. 새로운 삶의 시작 오랜 기간 꾸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회복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기반이 쌓입니다. 피해자는 트래피킹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식별문제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

사회과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천 7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피해자로 식별된 사람들의 수는 약 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로 식별되지 않아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피해자 식별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와 그들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식별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휴먼 트래피킹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를 불법 이주자 혹은 처벌 대상 범죄자로 잘못 판단하여 투옥하거나 추방하기도 하며 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구제 불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표면 아래 가려진 진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정부가 휴먼 트래피킹 금지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피해자 식별 노력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식별의 성공 여부는 경찰, 이민국 직원, 법률 집행관이나 비정부기구처럼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대상에게 식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담반 등을 활용하여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역시 피해자의 식별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휴먼 트래피킹의 징후를 발견한 후 어디로 연락해야 할 지 알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OM의 카운터 트래피킹 활동

카운터 트래피킹 (Counter Trafficking)은 트래피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IOM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 걸쳐 8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약 20,000명의 트래피킹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IOM의 대표적인 카운터 트래피킹 사업에는 예방, 역량강화, 직접적 지원, 트래피킹 방지 모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 예방

  IOM은 트래피킹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의 모집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신국과 목적국 양쪽에서 트래피킹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대중 매체 및 SNS, 포스터 등을 사용하여 트래피킹의 실태를 널리 알립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트래피킹 관련 교육을 하고,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 역량강화

  IOM의 역량강화 활동은 트래피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증진합니다.
  여기에는 NGO와 정부기관의 교육 외에도 관련 법률과 정책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지침서나 핸드북 출판도 역량강화 노력의 일부입니다.

• 직접적 지원

  IOM은 NGO들과 협력하여 트래피킹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안전한 쉼터 지원, 의료지원, 법적 지원, 사회심리적 지원, 취업 지원, 자발적이고 안전한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제3국 재정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나 여성 등의 취약집단에게는 별도의 보호가 제공됩니다.

• 트래피킹 방지 모듈 데이터베이스

  2000년 IOM이 개발한 트래피킹방지모듈(Counter-Trafficking Module)은 트래피킹 피해자에 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모듈은 IOM의 지원활동 전체를 직접 관리하고, 트래피킹 피해자들의 경험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트래피킹의 원인, 절차, 경향, 결과에 대한 연구 및 이해를 증진합니다. 또한 축적된 통계 및 연구보고서를 통해 트래피킹 방지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책입안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