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 날 기념 보고서 발간: 이주자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보장 필요
*영문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ease check the link for the English version.)
국제이주기구(IOM)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분석한 국가 중 약 절반만이 모든 이주자에게 정부지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주자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IOM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IOM 우고치 다니엘스(Ugochi Daniels) 부사무총장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자가 보건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 서비스는 법적 지위와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우고치 다니엘스 부사무총장은 이에 덧붙여 “올해야말로 모두를 위한 영향력 있는 보건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라며 “이주 거버넌스 지표(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MGI)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고 언급했다.
IOM의 이주 거버넌스 지표(MGI)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3년간 100개국, 6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 서비스 평가 결과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이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주요 시사점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 예를 들어 건강이나 교육과 같은 부분은 이주자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유럽 국가 중 18%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70%가 이를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이주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 비율. 출처: IOM
한 국가 내에서도 난민, 이주노동자, 망명 신청자 및 국제 학생과 같은 이주 형태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건 서비스 접근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지표를 통해 법적 지위나 재정적 한계,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이주자의 보건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주자가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주자의 보건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대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이주자의 보건 서비스 접근 뿐만 아니라, 실종된 이주자 추적, 재난 위험 감소 전략, 노동 이주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국가 이주 전략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의 참여와 같은 이주 거버넌스의 다른 주요 측면 또한 다루었다.
편집자 주:
2016년에 시작된 MGI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증거 기반 및 인간 중심의 이주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GI 데이터는 110개국, 95개 지역, 그리고 여러 도시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이주 거버넌스 분야에 있어 가장 방대한 데이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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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네바: media@iom.int
베를린: Jorge Galindo, IOM 글로벌 이주 데이터 분석 센터 (IO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 GMDAC), Tel: +4915226216775, Email: jgalindo@iom.int
국문 번역: Hayoung PARK, Tel: +82 70 4820 0293, Email: phayoung@iom.int
